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4월10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: "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."

해설: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는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분이지만, 이것이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은 아닙니다.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은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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